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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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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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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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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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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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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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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 한국융합보안학회영문명 :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 KCI후보 |
2012-07-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안논문지 -> 융합보안 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4-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11-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 | KCI후보 |
2006-11-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The Information and Securi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1 | 0.451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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