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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원부속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Court Annex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merica - focused on Mini 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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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8(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의 ADR 제도가 법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비법조적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ADR 제도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1991년 미국 법률가협회의 소송 섹션을 편집한 「민사사법개혁법에 관한 태스크포스 리포트」에서 언급된 7개의 유형의 법원부속형 ADR 중에서 화해권 고기일(settlement conference), 법원부속형 조정(Court-Annexed Mediation), 약식배심심리(Summary Jury Trial), 특별보조 재판관(Reference to Special Masters), 소송부속형 중재(court-annexed-arbitration)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미니재판((Mini-Trial)과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과 당사자 자신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교섭이 유기적으로 결부된다고 하는 점에서 조기중립평가와 미니 재판이 하이브리드형의 ADR으로써 분류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다양한 ADR 절차의 고찰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운용이나 장래의 사법제도 개혁에 따라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Suing someone in court has been used to resolve civil disputes. This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can be costly and time consuming. Many people don"t know that there is another way of resolving disputes. That is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ublic complaints about the inefficiencys and injustices of traditional court systems have drived people the demand for methods other than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The ADR program encourage the use of ADR. These ADR methods can be faster, lesser expensive and more satisfying than litigation. It will provide more flexibility in resolving disputes.
ADR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in Korea. ADR usually refers to a set of practices and techniques aimed at permitting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outside the courts. It comprises mediation, arbitration, and a variety of hybrid processes by which a neutral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out formal adjudication.
But this study aim to introduce American court-annexed ADR. I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Civil Justice Reform Act by American Bar Association in the early 1990"s, Settlement conference, Court-Annexed Mediation, Summary Jury Trial, Reference to Special Masters, court-annexed-arbitration, Mini-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were included.
In this paper, Mini-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are focused on. It"s because these two institutions are hybrid typed ADR in that objective judgement by neutral third party and negotiation for compromise are linked. I hope that implications of Benchmarking will give us some help to restruce the system of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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