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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행정에서 행정행위에 의한 개별사건규율에 관한 소고 = Einzelfallregelung durch Verwaltungsakt in der Risiko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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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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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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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8-57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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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법과 리스크행정법에서 점차 문제가 제기되는 점은, 과연 현재의 作用(行爲)形式수준이 효과적이며, 법치국가적 활동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이다. 행정법을 법치국가원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作用形式論이 특별행정법을 일반적 개념으로 체계화가능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정할 수 있는지, 사법구제의 실현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설사 리스크행정법과 의약품법상의 다른 작용형식에 유리하도록 행정행위가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여전히 동법이 개별결정을 위해 규정한 핵심적인 형성수단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예방적 승인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약품의 承認은 豫測決定인데, 이는 현저히 상대화된 존속력과 신뢰구속을 지닌다. 承認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란 작용형식은 법적 형성을 통해서 그 나름의 역동성과 잠정성을 지닌다. 수정에서의 자유로움(개방성), 가령 불확실성의 영역에서의 행정결정의 暫定性이 국가적 리스크결정의 특정이다. 給付浩에서 발전되어 온 잠정적 행정행위는, 규율의 現時化가 그 특징이다. 잠정적 행정행위를 인정함은, -행정행위를 폐지할 것 없이-당초 규율의 소급적 수정을 허용한 셈이다. 잠정적 행정행위나 일시적(가명령적) 행정행위의 정당화가 문제될 때, 문헌 역시 결정적으론 특별한 불확실성의 조건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적용영역에서 본 즉, 잠정적 행정행위는 불확실성의 조건하에 있는 행정결정을 위한-가령 특히 리스크결정과 혐의결정에 있어서-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作用形式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이런 作用形式의 허용성은 물론, 그것의 도그마적, 법치국가원리적 성과도 탐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諸 作用形式은 行政法學의 目的指向的 創造物(Zwecksch!2oupfung)이다. 이들은 실체법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또한 법익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증진해야 한다.
더보기Im Umwelt- und Risikoverwaltungsrecht wird zunehmend die Frage gestellt, ob der gegenwärtige Bestand an Handlungsformen ausreicht, effektives und rechtsstaatliches Handeln zu gewährleistungen. Die rechtsstaatliche Ausrichtung des Verwaltungsrechts steht und fällt mit der Fähigkeit der Handlungsformen, das besondere Verwaltungsrecht in allgemeinen Begriffen systemtisierbar einzufangen, das Handeln der Verwaltung rechtlich zu umgrenzen und die Verwirklichung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zu fördern. Wenngleich der Verwaltungsakt zugunsten anderer Handlungsformen im Recht der Risikoverwaltung und damit auch im Arzneimittelrecht an Gewicht verloren hat, so bleibt er doch das vom Arzneimittelgesetz vorgesehene zentrale Gestaltungsmittel für Einzelentscheidung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präventive Zulassungsentscheidung. Die Zulassung eines Arzneimittels ist eine Prognoseentscheidung mit stark relativierter Bestandskraft und Vertrauensbindung. Die Handlungsform des die Zulassung aussprechenden Verwaltungsakts erhält durch diese gesetzliche Ausgestaltung ein eigentümliches Maß an Dynamik und Vorläufigkeit. Revisionsoffenheit, also Vorläufigkeit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Unsicherheitsbereich, ist ein Kennzeichen staatlicher Risikosentscheidungen. Der im Leistungsrecht entwickelte vorl äufige Verwaltungsakt zeichnet sich durch die Temporalisierung der Regelung aus; die Annahme eines vorläufigen Verwaltungsaktes erlaubt rückwirkende Korrekturen der ursprü nglichen Regelung, ohne daß der Verwaltungsakt aufgehoben werden müßte. Auch die Literatur stellt maßgeblich auf besondere Ungewißheitsbedingungen ab, wenn es um die Rechtfertigung vorläufiger order einstweiliger Verwaltungsakte geht. Vom Anwendungsfeld her könnte der vorläufige Verwaltungsakt demnach eine allgemein verwendbare Handlungsform für Verwaltungsentscheidungen unter Ungewißheitsbedingungen. Für eine fundiertere Beurteilung müßte allerdings sowohl die Zulässigkeit dieser Handlungsform als auch ihr dogmatischer und rechtsstaatlicher Gewinn ermittelt werden. Handlungsformen sind Zweckschöpfung des Verwaltungsrechts. Sie müssen den Anforderungen des materiellen Rechts folgen und den Rechtsgüterschutz und die Rechtssicherheit för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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