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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과 노인빈곤의 사회적 권리의 비현실화 = Anti-poverty Policy and Non-realization of Poor Elderly`s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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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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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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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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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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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개입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이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의 노인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빈곤간의 관계, 빈곤의 재생산 등 빈곤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대상으로 빈곤노인의 사회적 권리의 비현실화 메커니즘과 그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빈곤정책이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정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해서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차지 못한 곁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사회통합적 측면이 저해되고 있음을 밝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Despite earnest efforts of the government since the economic crisis at the late 1990s, poverty is still prevalent in this country.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eople, particularly, has become worsened to make it a matter of grave concern, as the population is increasingly aging.
Although it's true that we have much studied and discussed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eople, there are still much to be desired in the understanding of such aspects of the problem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overty, reproduction of poverty and true nature of poverty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Non-realization of poor elderly's social rights are handled in government's policy and identify social implications and political suggestions involved in it.
This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that government's policy has not been so effective in solving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ersons has resulted from its failure to sufficiently reflect wide-ranged changes of social structure rather than improper working of the policy.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e worsening social conflicts and impediments of social integration that have been caused by the failure, and suggested short-term and long-term solutions for the poverty problem of the ag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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