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계인구(関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 The Emergence of Relational Population Concept in Japan and its Meaning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일본 내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정책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계인구 개념을 정리하고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계인구 개념은 먼저 타카하시 히로유키, 사시데 카즈마사, 타나카 테루미 등 현장 활동가들의 저널리즘적 제언과 야마니시현과 같은 지자체의 인구대책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에 정주인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발상이 등장하였다. 단순히 숫자로서 지역의 인구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농학자인 오다기리 토쿠미에 의하여 관계인구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고 이론화되기 시작한다. 오다리기는 관심과 관여라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하고 완전한 무관심과 정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인구 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오다기리를 일본의 지역정책, 인구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좌장으로 임명하였고, 현재 일본에 있어서 관계인구라는 개념은 지역활성화, 인구대책의 중요한 키워드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인구 개념은 지역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고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역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 최종적 목표로서 정주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도 정책타깃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 점, 기존의 지역활성화 활동들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비판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도 물론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지역 간의 관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 관계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 정책이 일률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도 인구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고찰해볼 것을 제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relational population concept. The relational population concept is based on proposals made by activists and journalists. Activists like Takahashi, Saside, Tanaka, and so on, claim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ident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Following these predecessors, the agronomist Odagiri proposed the relational population concept and theorized it. Odagiri sets concern and involvement as the two axes and emphasizes that attention must be given to relational population which exists in diversified horizons between indifference and residence. Odagiri has been appointed as the supervisor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view regional policies and population policies. At present, the relational population policy is taken as the key to regional revitalization and demographic policies. The relational population concept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points: ①turn attention from the existing residential population concept to the idea of diversified relations with a region; ②the region also try to embrace diversification; ③propose concrete policy targets for the final goal of residential population increase; ④make a criterion for the reevaluation of existing activiti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However, the relational population concept has just been proposed and should be, at least partly, critically reviewed. Firstly, the concept is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untry and urban areas. Secondly, the term relation is too broad and ambiguous. Thirdly, the concept may lead to undifferentiated policies in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관계인구’ 개념에 대하여 Ⅲ. 관계인구 개념의 의의 Ⅳ. 비판적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関係人口｣の捉え方と自治体の役割－自治体の真価が問われる時代に向けて" 202 : 18-20, 2018
• 2 타구치 타로우(田口太郎), "｢関係人口｣の地域づくりにおける可能性" 2 : 13-18, 2017
• 3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 "｢関係人口｣とは何か？－その背景· 意義·可能性" 123 : 26-31, 2019
• 4 시바타 카즈코(柴田和子), "｢よそもの｣の行うまちづくりと地域住民(空堀商店街界隈長屋再生プロジェクトをめぐる諸問題)" 8 : 5-17, 2006
• 5 타카기 요시타카(高木義隆), "ＡＰによる都市地域振興と芸術家の職業構造－クリエイティブクラスによるネットワーク形成過程とその社会的役割－" 11 (11): 1-23, 2016
• 6 류영진, "후쿠오카시(福岡市)와 키타큐슈시(北九州市)의 인구 증감 양상에 대한 탐색적 고찰"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271-290, 2015
• 7 류영진,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CBPR에 대한 메타적 고찰 -한국과 일본의 연구사례를 통하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99-123, 2018
• 8 길종백, "지역 인구 감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6 (26): 63-87, 2019
• 9 김상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125-160, 2018
• 10 하동현,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 -" 한국지방행정학회 14 (14): 1-27, 2017
• 11 류영진,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의 데이터베이스 소비론과 한국소비문화에의 시사점에 대한 탐색적 고찰" 동양사회사상학회 18 (18): 187-223, 2015
• 12 한주성,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 - 서울시와 지방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 54 (54): 435-448, 2019
• 13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 "関係人口論とその展開 第６回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配付資料"
• 14 소토코토(ソトコト), "関係人口入門2019年度版"
• 15 다나카 테루미(田中輝美), "関係人口をつくるー定住でも交流でもないローカルイノベーション"
• 16 이와기 히로유키(岩成博之), "関係人口による地方創生" みずほ総合研究所 2018
• 17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 "関係人口と国土形成―｢つながりサポート機能｣の意味―" 27 (27): 19-23, 2019
• 18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 "関係人口という未来－背景· 意義· 政策" 202 : 14-17, 2018
• 19 타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 "都市と地方をかきまぜる｢食べる通信｣の奇跡" 光文社 2016
• 20 류영진, "経験経済理論(4Es)に基づいた経験要素・記憶・満足度に関する分析 ―福岡-釜山の相互訪問客を中心として―" 일본연구센터 (13) : 45-64, 2017
• 21 야마나시현(山梨県), "山梨県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改正版)"
• 22 카와이 카타요시(河井孝仁), "地域参画総量が地域を生き残らせる-関係人口を超えて" 202 : 27-29, 2018
• 23 류영진, "地域再生のアプローチとしてのCBPR(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適用に対する一考察" 5 : 37-59, 2017
• 24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関係人口の意義と可能性" 65 : 10-28, 2019
• 25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リンケージ人口 6万5000人 県, 18年暫定値を初公表"
• 26 사시데 카즈마사(指出一正), "ぼくらは地方で幸せを見つける(ソトコト流ローカル再生論)" ポプラ社 2016
• 27 총무성(総務省),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검토회보고서" 2018
• 28 와타나베 에이키(渡邊瑛季), "<２>若者の社会活動が地域にもたらす効果に関する調査研究" 14 : 71-76, 2018
• 29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2018年とりまとめ 地方への人の流れを促進し, 地域の定住人口· 関係人口を増やすため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