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간계산규정의 법해석과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 Judicial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on Calculation of Time Period and Assurance on the Right to Tr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6(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개인의 권리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장된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두 가치의 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적 관계에서 기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규범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기간의 규정방식과 그에 대한 해석은 분쟁 당사자의 권리발생, 변경 그리고 소멸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통일적인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의 존부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간은 특히 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 가능성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기간의 경과 여부에 대한 논쟁은 법원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한 원칙과 법적 이성에 토대를 두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법원(헌법재판소)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기간계산의 오류나 착오 등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때로는 침해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법정) 공휴일에 대한 법적 이해의 부족이나 단순한 계산착오로 공휴일의 말일계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국민이 국가배상이나 재심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현행 사법제도의 체계상 법원의 재판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더욱 구제의 길이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더보기The rights of individuals are guaranteed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This guarantees both true holders of rights and legal stability which law seeks. Within this context, time period in legal relation of citizens is so important that it should be distinctly provided by law. As calculation of time period and its interpretation are related to arising, change and extinction of a right of disputing party it should be fulfilled under a unified principle. A fair assessment on the existence of attributable reasons of disputing party should be made as well. Time period especially effec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 in the aspect of citizens' accessibility to court. Debating on expiration of time can only be solved through a trial. Court's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in ways ensure citizens' rights to trial as far-reaching as possible based on fair principles and legal rationality. Although the court or Constitutional Court owe such a duty upon interpretation of time, the court sometimes violates rights to trial or rights to equality of citizens due to time calculation errors and mistakes which are caused by short in understanding or a simple miscalculation on a legal holiday. Citizens have only bare chance to relief their rights through state compensation or retrial in such cases. Moreover, under a current legal system, it is almost completely blocked to be relieved when basic human rights of citizens are violated by judicial action. Accordingly, this study points out the systematic problems through a ca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