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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Language 법제의 개념, 접근법, 발전 방향 - ISO 24495-2 및 유럽의회의 ‘시민의 언어’ 도입의 시사점 = Plain Language Legislation: Concepts, Approaches and Future Developments –With a Focus on ISO 24495-2 and Citizens’ Language of the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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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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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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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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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1-31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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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령문의 ‘Plain Language(PL)’ 사용은 주로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공공언어’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다. 2006년부터 추진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언어 사업으로, 법령의 수신자를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 누구나’로 설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용어정비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문장정비를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법령의 경우 기관의 ‘공공언어’ 범주에 속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실체적 요건인 ‘예측가능성’ 요건의 핵심은 법문의 ‘명확성(clarity)’으로, ECtHR 판례법에 따르면 이는 의도된 모호성을 제외하고 ‘애매성(ambiguity)’이 없는 해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에서 PL의 적용 목적은 해석상 애매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이는 영미법계의 법제지침 및 각종 법제 자료, 판례법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 2023년 세계 최초의 PL 관련 국제표준인 ISO 24495-1이 공식 발표되고, 동 표준의 Part 2에 해당하는 ‘Plain Legal Language(PLL)’ 관련 표준인 ISO 24495-2가 2025년 8월 공개되면서, 법률언어의 명확성 보장을 위한 PLL의 정의와 원칙, 구체적인 접근법 등이 국제적으로 표준화 및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주요 법령 입안 및 번역기관들이 기관 내 PL 접근법을 재정의하면서, 기존의 번역 개념 역시 PL을 중심으로 분화 및 확장되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공공언어와 구분되는 법령의 PL 사용 목적과 개념, 수신자, 접근법,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유럽의회의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법령 입안 및 번역기관들의 PL 관련 의사 결정을 돕고자 한다.
Over recent decades, the plain language movement has gained momentum through the adoption of plain language guidelines and policies by national governments, seeking to enhance the comprehensi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plain language legislation has primarily been exa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public language”, alongside other forms of institutional communication directed at the general public. However, given the unique nature of legislation in imposing rights and obligations, the application of general plain language principles to legislative text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s the core concepts, requirements, and methodologies of plain language legislation by analyzing case law from the ECtHR and the ECJ, as well as official legislative guidelines and plain legislation manuals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analysis also incorporates ISO 24495-1:2023, the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to provide plain language principles and guidelines, and ISO 24495-2:2025, the first standard for plain language in legal communication,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European Parliament’s adoption of the “Citizens’ Language” approach, which mandates the use of plain language in all of its text, audio and video content produced by the institution. This development is contributing to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traditional interlingual translation concepts, prompting increased attention to intralingual translation as a means of making legal institutional texts more accessible to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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