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堂 成樂寅 敎授의 言論法 思想

국문 초록 (Abstract)

동당 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학자로서 여러 실제적인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그는 학자로서의 이론적 탐구에 충실하면서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공적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언론법과 관계되는 여러 부문에서의 실제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 연구에 깊이와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그의 언론법 연구는 그 분야를 크게 나누어 선거, 언론중재,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방송, 인터넷,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 일반의 여러 영역에 걸쳐 풍요롭게 형성되어 오고 있다. 각 분야의 연구들이 모두 중요한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의 학문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한 사상적 흐름과 맥락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 의의를 포착하는 것이나, 언론법 분야를 연구한다는 학문 활동의 의미와 발전적 방향을 인식하고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바라본 그의 언론법 사상은 권력과 자유의 조화를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실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현실의 변화에 상응하는 규범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정보화사회라는 변화를 배경으로 언론법에 대한 이해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의 조화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식되게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법과 정보법의 통합적 파악, 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적극적 위상에 대한 인식,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실질적 의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어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보호, 언론 보도와 같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치들이 개재되는 상황에서 그 우려스러운 점과 조화로운 실현의 필요성 및 적절한 법제적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관련된 여러 실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 및 문제점들을 두루 고려하면서 제반 가치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scholar of constitutional law and media law, Dongdang Professor Sung Nak-in has contributed many meaningful and important research findings, covering practical issu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He is devoted to theoretical research while building practical experience in various government-related public fields, thereby adding depth and dimension to his work. His research on media law, broadly classified into various categories, covers elections, press arbitrati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tection, broadcasting, the Internet,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general. Although all his avenues of study have important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understanding the main ideological trends and contexts of his academic life is essential to comprehending his research systematically and capturing its significance. Moreover, it could enable the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al direction in studying media law. The core of his thoughts on media law, as seen from this critical perspective, is about the balance of power and freedom. For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o be realistical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orm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social reality. Against the backdrop of chang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need to understand media law based on balancing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erms of information flow has been newly recognized. In this context, it has become possible to gain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media and information law and evaluate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recognizing the active status of individuals as subjects of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his perspective is consistently upheld, even regarding specific issues. In situations with conflicting values, he emphasized the need for a harmonious realization of those values; he also presented an appropriate legal analysis, and a prescription, for such situations. A careful and balanced assessment for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values is also ongoing regarding various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net space, considering the media characteristics, realistic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Intern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과 실제의 조화
• Ⅲ. 연구의 영역과 내용
• Ⅳ. 사상의 요지와 의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낙인, "헌법학 논집" 법문사 1521-1557, 2018
• 2 성낙인, "헌법학 논집" 법문사 2018
•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 4 성낙인, "한국언론학술논총" 커뮤니케이션북스 93-146, 2003
• 5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立法政策的 課題" 5 (5): 21-60, 1999
• 6 성낙인,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39-161, 2012
• 7 성낙인, "정보화사회의 방송의 자유와 책임 - 새로운 방송법질서의정립을 위하여 -" 4 (4): 65-92, 1998
• 8 성낙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사생활비밀) 보호" 19 : 185-27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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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낙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99-1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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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성낙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265-288, 2010
• 13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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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성낙인, "성낙인 교수 퇴임기념 대담. 헌법과 국가정체성"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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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낙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 (사)한국언론법학회 6 (6): 209-25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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