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의 아동 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국내법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 법령과 지난 2020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 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련해놓은 ‘운영지침’과 ‘청소년 보호정책’에 현행 법령 및 지침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정책’과 ‘청소년 보호정책’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 규정이 여전히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 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인터넷 콘텐츠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더하여, 아동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대중문화산업법」등을 함께 명시해야 하며, 둘째, 운영정책 등에 있어 아동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셋째, 이용자가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해 인지하기 쉽도록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 등을 조문과 함께 제시해야하며, 넷째,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에게 지침 내용을 교육해야하며, 다섯째,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가 포함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지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요위치에 배치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보호 지침〉에서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의 권익 보장을 담고 있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and Youth Performer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and the Guidelines for Children and Youth Performer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current laws and guidelines were reflected in the ‘Operation Policy’ and ‘Youth Protection Policy’ of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platfor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peration Policy’ and ‘Youth Protection Policy’ of maj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platforms had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regulations limited to the contents. Except for YouTube, most of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platforms did not have regulations on the right to learning, the right to sleep, the right to rest, the right to choose freely, and the distribution of profits for children and youth performers.
Improvement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and youth performer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platform should specify both the law focusing on content regulation and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erformers. Second, the age standard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in the ‘Operation Policy’. Third, it should be presented as a short video or webtoon so that users can easily recognize child and youth protection policies. Fourth, in cooperation with major MCN operators, the content of the guidelines should be educated to the host. Fifth, an autonomous guideline that include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and youth performers should be produced and placed in the main location of the homepage so that users can easily find it.
And, in the guideline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recommendation “You should make an effort”, which contains the guarantee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and youth performers, should be strengthened as a mandatory cla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
• Ⅲ. 연구문제 및 분석대상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페이스북 홈페이지"
• 2 "팝콘TV 홈페이지"
• 3 "판도라TV 홈페이지"
• 4 "트위치TV 홈페이지"
• 5 박지혜, "키즈 크리에이터 ‘권율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 6 "카카오TV 홈페이지"
• 7 조선희, "취미가 돈이 되는 시대 ‘1인 미디어’가 세상을 바꾸다"
• 8 남윤서,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유투버’가 의사 제치고 3위"
• 9 남기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입법 개선방안 연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59-85, 2015
• 10 장민선,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공동규제 시스템 정립방안 연구" 2014
•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 유해콘텐츠 규제를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2019
• 13 최진응,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 조소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34) : 63-96, 2019
• 15 송태민, "이제 키즈 크리에이터는 망했다?"
• 16 이미나, "유튜브, KBS 제치고 신뢰하는 매체 2위...JTBC 3년연속 1위"
• 17 "유튜브 홈페이지"
• 18 한희경, "유아 유튜버의 놀이 콘텐츠 특성 및 적절성: <보람튜브 브이로그> 채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9 (19): 215-236, 2019
• 19 김정섭,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5 (15): 86-94, 2015
• 20 최영진,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과제" 법학연구소 26 (26): 227-250, 2018
• 21 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조사" 2018
• 22 "아프리카TV 홈페이지"
• 23 박수주, "아이가 돈벌이 수단? 유튜브 ‘아동학대’ 논란"
• 24 강희주, "아동 출연 유튜브에 나타난 아동학대 현황" 한국아동권리학회 24 (24): 585-613, 2020
• 25 이영희, "아동 · 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보호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2 (22): 84-129, 2021
• 26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2017
• 27 동아일보, "성인 97%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 최애 콘텐츠는 ‘먹방’이 1위"
• 28 박지현, "보람튜브 하루수익이 MBC 1일 광고 매출과 맞먹는다"
• 29 김헌식, "방송 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7 (7): 71-93, 2007
• 3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방안 마련 연구" 2020
• 31 장민영,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1 디지털 환경에서의아동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0
• 32 신수아, "매운 김치 ‘먹방’ 울 때까지 ‘몰카’? 선 넘는 ‘아동 유튜브’"
• 33 "네이버TV 홈페이지"
• 34 김인경, "韓유튜브 사용시간 전세대 1위, ‘50대 ’"
• 35 노컷뉴스, "BJ에 1억 3천 쏜 초등생 父 “전세금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