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 대법원 2011.10.13.자 2008마264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82(4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여 등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그러나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로서 모든 경우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판례처럼 시장주가를 매수가액 산정의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시장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매수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하자는 여부 등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In October 2011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 first Supreme Court case (2008MA264) in which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demande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parties demand and petition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after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exercised appraisal rights, the court, if the market value is reflected i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shall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with reference to the market value.
But,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unlisted shar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dissenting shareholders deman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if there is the actual practices of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appropriately reflected normal trading with respect to the unlisted shares, the courts would consider the exchange value seen as the market value as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however, if there is no such actual practices, the courts would used a valuation methodology called the “Delaware block approach” to utilize various evaluation methods normally recognized as being about the evaluation of unlisted shares such as market value method, the net asset value method, earnings value method, and so 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