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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제도의 합리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Reasonable Support Method of a Medical System for Patriots &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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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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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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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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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a maintenance method of a reasonable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by investigating feasibility about an arbitrary joining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he national Patriots & Veterans, while focusing on reduced treatment adequacy of the Veterans Hospital for bereaved families, etc.
For thi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present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investigated overseas cases, etc. and analyzed connection situation, etc. between the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t present, the national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includes all diseases as a treatment object of government expenses regardless of wounds, and medical service provides treatment mainly, but moving treatment or home nursing service and home-stay welfare service partially. Also, as some national Patriots & Veterans receiving medical benefits at government expense are regulated as an arbitrary member, there are people among them, who are not joined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s means that they may fall into a dead zone because they cannot get the benefits when they get to need long-term medical care for elders. Also, complaints about use increase of the Veterans hospital of people having no direct physical sacrifice such as bereaved families, etc. as well as a reduction ratio of different bereaved families from each other have been claimed, and increase of financial burden, degradation of Patriots & Veterans' medical specialty and degradation of medical service quality have been caused due to increase of medical treatment objects at government expense with various diseases regardless of wounds.
Accordingly, as expansion of Patriots & Veterans' medical objects can be connected to waste of unnecessary budget at the present time that is sufficiently equipped with a medical system for general peopl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utilized for the portion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be used, and it should transferred to the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putting physical sacrifice as a top priority. Especially, a method that can gradually transfer support for bereaved familie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investigated by considering relations with a victim(supporting relations), present living situation and duplication with other social security system, etc.
For this, first, a criterion about a range of bereaved families should be newly prepared. Second, the support system is changed to the support for people below a fixed criterion by setting a property criterion of the bereaved families like overseas cases. Third, uniform execution of a self-paying system of the national Patriots & Veterans, such as a fixed amount system or a fixed rate system can be considered.
우리나라의 보훈의료제도는 상이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을 국비진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가족 등 직접적인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들의 보훈병원 이용증가와 각기 다른 유가족들의 감면비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이와 관련 없는 다양한 질환의 국비진료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의 증가, 보훈의료의 전문성 저하 및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현재 보훈의료제도는 보훈대상에 대한 범위조정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제시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유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감면진료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보훈의료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보훈의료제도 분석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보훈의료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간의 연계상황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보훈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확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연계상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의료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훈의료대상의 확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신체적 희생을 우선한 보훈의료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희생자 본인과의 관련성(부양관계), 현재의 생활정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유가족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외국 등과 같이 유가족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등을 두어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 셋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액제나 정률제 등의 본인부담금제도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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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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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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