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복지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이탈사례연구의 적용 = Critical Review on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Applying Deviant Case Studies on Korea and Taiwan
저자
심상용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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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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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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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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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on East Asia.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represents recent discussions on East Asian welfare. Therefore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a core topic in the study on East Asian welfare. This study carried out deviant case studies on Korea and Taiwan and demonstrated that the two nations are deviant cases from Aspalter’s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We can judge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has been dismantled partially and theoretical premises and suitability need to be re-examined. This study found that present developmental states have been transformed from the character of authoritarian regime and authoritarian mobilization mechanisms are not been in valid. The relative weight of restricted productive welfare has diminished on account of institutional welfare enlarges. The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made an effort to enlarge the inclusiveness of social insurances though the outcomes are somewhat different one another.
Therefore it is excessive to conclude that social policies are still provided at the modest level. And the character of status cleavage has weakened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has been strengthened. Now new dynamics operates in Korea and Taiwan because election politics are operated and responsiveness on old and new social risks arises as a major policy agenda. According to this study it can be predicted that Korea and Taiwan would be welfare states in the near future.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대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은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대표한다. 따라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탈사례연구를 수행해 이 두 나라들이 Aspalter의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에 대한 이탈사례들임을 확인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성이 떨어지고있어 그 이론적 전제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을 상실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동원메커니즘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도적 복지가 확충됨에 따라 과거의 제한적인 생산적 복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결과는 서로 달랐지만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따라서 사회정책이 여전히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지위균열의특징은 약화되고 있고 연대성의 원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는선거정치가 작동하고 있고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주요 정책의제로등장하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동학이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라한국과 대만이 멀지 않은 미래에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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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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