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체의 정체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Ident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체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개과정에 가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체의 개념, 장애위험군 또는 경도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기회의 제공 그리고 발달지체 출현율의 증가 이유 등을 연구문제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발달지체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등 다른 특수교육대상자를 하위 장애영역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에 미국의 발달지체의 개념은 이들 하위 장애 영역에 속하지 않는 특수교육 요구를 가진 학생들로 개념화될 수 있다. 둘째, 발달지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은 장애위험군 또는경도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갖게 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학습장애와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셋째, 발달지체 출현율이 증가한 이유는 발달지체가 지적장애 등을 하위장애로 포함하는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9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9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의 기존존재하는 장애가 아니라 발달지체로 선정해야 한다는 신념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로부터 우리나라 발달지체 관련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지체에 대한 개념을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현재 존재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아동으로 수정해야 한다. 둘째, 발달지체의 출현율 증가와 더불어 학습장애와 정서장애 출현율이 급감하였는데, 이에 대한원인을 밝히는 일이 시급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critically ident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in Korea, and suggest valuable implications on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what ident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what to give opportunities to, and to study the reason of increase in appearance rat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it is thought that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s aged 3 through 9, consisted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ies, autism, emotional disturbance etc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s, may consist of who excep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ies, autism, emotional disturbance etc in US. Second, it is not seem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such as learning disabilities are not increased, though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s special education subjects in ‘special education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since 2007. Rather, the number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emotional disturbed are decreased. Third, the reason of increasing prevalenc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re suggested that first, it’s concept include other disabilities like autism as subgroups, second, its age limit force various disabilities to categorize as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s have to be modified into its concepts of US. Second, se need to study the reason of decreasing of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such as learning disabilities and emotional disturbed.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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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6746호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19.12.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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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국장애인교육법"
• 15 교육부, "2023년 특수교육통계"
• 16 교육부, "2022년 특수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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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육부, "2020년 특수교육통계"
• 19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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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육부, "2012년 특수교육통계"
• 23 교육부, "2009년 특수교육통계"
• 24 국회도서관, "(미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2000)(원법률명;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2000, 제정 2000.10.30 PL 10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