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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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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6-11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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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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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조합들의 위헌소원청구를 “준공시점에 이르지 않아 기본권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그 판단을 준공시점으로 미루어, 오히려 위헌성 논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논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질도 조세로 볼 수 있다.
둘째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은 특별부담금인지 아니면 조세인지 여부에 따라 재정리 할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위헌성 여부의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을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재건축의 자유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순으로 검토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위헌성 소지가 높아, 위헌 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넷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로 환수하거나 또는 존속시킨다면 부과율을 예컨대 개발부담금과 같이 25%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위헌적 요소를 줄일 수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Ways of the Legal Nature and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ismiss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by reconstruction association with regard to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stating that They do not violate any basic rights because it is before the completion of a building. Since the court based its judgment on the time of completion, controversy over their unconstitutionality seems to grow bigger. Recognizing a need to sort out discussions about the legal nature and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m.
2. RESULT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s intention behind the judgment tells that the legal nature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can be taxation.
Second,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can be rearrang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considered as special charge allocations or taxes. The judgment over their unconstitutionality can vary according to their legal nature.
Third, the study review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in the order of violation of property right, equality right, freedom for reconstruction, and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possibilities of their unconstitutionality were high overall, which might lead to a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Finally, if they are to abolish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and redeem or keep them as taxes such as transfer income taxes, the taxation rate should be lowered to about 25% like development charge allocations to reduce unconstitutional el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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