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ㆍ분석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 Analysis of Prediction and Monitoring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의 예측과 공사시 실제 그 영향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검토기관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검토기관으로서의 기능과도로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주로 다루었다.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현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검토기관이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실과 어느 정도부합되는지 확인해보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현황,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영향예측과 실제 발생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2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도로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적 현안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도로의 총연장은 선진국에 비해서 적고 교통수요가 많아서 도로개설의 압력이 높은 나라이므로, 그 개발압력이 계속 지속되어 도로건설로 인한 단절, 파편화(fragmentation), 대기질 악화, 소음의 증가 등의 환경적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도로변의 환경질 측정 자료를 추세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대기질 환경기준이 초과하는 곳이 많아서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 생태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로로 인한 단편화가 국토면적에 비하여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 7x9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80개 이상 파편으로 단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도로로 인한 단편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환경영향조사보고서와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기관 협의내용 관리현황 그리고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후관리 현황조사 결과, 문서상으로는 환경상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즉, 환경영향의 예측시 그 개념이 새로이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환경영향조사는 조사지점의 선정,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예측한 곳에 대해 사후에 측정되는 곳이 매우 적어 예측의 합리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적 환경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영영향 예측과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제4장 국외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고찰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의 예측 방법과 후속조치(follow-up)를 살펴 보았다. 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오폴드 매트릭스(Leopold matrix)나 영향요소 분석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에 영향 예측한 것을 사후에 확인 조치하는 미국의 모니터링(monitroing) 캐나다 후속조치(follow up)와 일본의 검증제도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외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후 감시나 검증 작업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This researth focused on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were carried out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ElAA), by analyzing the predic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on-site state of the construction stag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a legal review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in Korea, gives its review opinion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all the EIS. But the post-project management, which is regarded as monitoring or follow-up of EIAA in Korea, is not within the hands of the review institute. So there may be some discrepancies between review opinions and the on-site state of the road construction. Generally speaking the reviewers tend to consider the project as an ideal condition, but the real projec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under the EIS. This study is a trial to enhance the . quality of review opinion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by analyzing the on-site real construc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are still large gap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 interested groups, which includes the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embers of Korea Road Construction Corporation, engineering designers, road construction workers, managers, auditors, the writers of EIS, and the specialists in road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tc., Therefore, there still remains many unresolved issues.
South Korea peninsula proper is divided into 80 fragments by the 7x9 trunk roads. The degree of fragmentation will be increased if other linear structures such as railways, defence fencing, power line etc. are included. So the physical state of the land, as a habitat for the biological community, is quite aggravated and almost isolated by central dividers of roads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Furthermore, as the air quality of the most mega cities, such as Seoul, Daegu, Busan and Incheon etc., that have large populations over two million, already roared up to the na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standards, the environmental impact on the people can become very serious.
However, the number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have not decreased in number. The EISs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posals that are under the EIAA are about 40-45% of the government actions per year. The problem is not the road construction itself but the lack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the proponents, who are reluctant to consult with the environmental parties, allocate mone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involve the public.
The chapter 3 of this research examines the on-site state of the road construction.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prediction such as the discharge of soil particles to the streams, the emission by vehicles during operation of roads, the degree of landform change etc. shall be re-designed as a whole because they used unrealistic prediction method. At present, the prediction of the impact to the ecosystem especially the corridor for the animals is inadequate, and almost neglected. As most EISs do not fully describe or predict the future state of the ecosystem, there is no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 mitigation measures such as tunnels, bridges, eco-bridges, small boxes etc. We think that the reports of follow-ups or monitoring after EIS should be reviewed by expert groups to wholly implement the mitigation measures described in the final EIS consultation documents.
The EIA system can be improved by incorporating the record of decision(ROD), tiering, social impact assessment etc. into the EIAA. Also, some environmental impact indices, mor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the significance etc. were developed, in order to apply them to the EIA. These materials will be tested on some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near future for their refinements.
In summar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EIA system for the road 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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