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제 : 동태적 정보의 이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으로 담보·보증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과도한 담보·보증대출을 지양하고, 대출 심사 시 재무, 영업, 상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위험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중소기업의 부족한 재무정보 등 정태적(static)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상거래정보, 동산정보 등의 동태적(dynamic) 정보를 생산,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동태적 정보 구축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 소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모형 고도화가 필요함.
□ 이러한 동태적 정보 인프라 구축, 평가모형 고도화에는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모두가 이러한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