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영향 진술의 비교법적 고찰- 국내 입법과 새로운 기술 이용 피해자 진술에의 시사점 - = A Comparative Law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s: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Technology-Assisted Victim Stat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피해자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이후 VIS)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그리고 범죄 이후 삶의 변화 등을 피해자 또는 유족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전달하는 진술을 말한다. 통상 유죄 판단 이후 양형 단계에서 제출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VIS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주변화되어 왔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제고하고, 양형 판단에 필요한 피해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VIS가 재판에 정서적 요소를 과도하게 주입하여 형벌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의 표현력·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피고인 간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형사건을 중심으로 VIS의 헌법적 한계가 문제 되었고, 연방대법원 판례는 수정헌법 제8조의 취지(자의적·감정적 양형의 위험)와 피해자 진술의 허용 가능성 사이에서 기준을 형성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VIS 논쟁을 미국·일본·독일의 제도와 운용 맥락 속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기술 발전이 VIS의 형식과 영향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미국은 범죄피해자권리 운동 이후 연방 및 각 주에서 VIS를 제도화하였고, 양형에서 피해자 진술을 폭넓게 수용하는 흐름 속에서도 ‘불공정한 편견’ 위험에 대한 통제 논리가 병존한다. 일본은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와 피해자 참가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발언 기회를 확장하되, 직업법관 중심 구조에서 절차적 균형과 방어권 침해 우려를 함께 관리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미국·일본과 같은 “독립된 VIS 절차”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보조공소참가(Nebenklage) 등 기존 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관여와 발언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배심제가 없는 대륙법계 구조에서 공개적 VIS의 설득력과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기술 발전이 VIS를 ‘고도화된 감정·체험 전달 장치’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한다. 피해자 영향 비디오(Victim Impact Videos)는 시청각적 효과를 통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반면, 증거법적 통제(편견 유발 위험, 과도한 연출, 분량·내용의 적정성)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더 나아가 AI 딥페이크 기반 피해자 진술은 사망한 피해자를 “가상적으로 소환”하는 형태로 전통적 증인 개념, 동일성(identity), 반대신문권, 윤리적 정당성 등 다층적 문제를 제기한다. VR 현장 재현의 법정 도입 사례는 ‘체험형 증거/진술’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잠식할 위험을 보여주며, 향후 VIS와 결합할 때 편향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교법적·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은 첫째, 피해자 진술의 절차적 위치를 유죄 판단 이후로 명확히 하여 유죄 심증 형성에의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면서 양형 정보로 활용되게 할 것, 둘째, 현행처럼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선서·위증 부담 없이 ‘진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도입할 것, 셋째, 배심제가 아닌 직업법관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