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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바이마르 공화국 경제위기와 실업보험법을 중심으로- = Result and Limitation of the Postwar German's Social Welfare -Around Economic Crisis of the Weimar Republic and Its Unemployment Insurance Law-
저자
최선아 (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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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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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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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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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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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World War I, how to control inflation and stabilize currency valuewere two of the common matters of concern among all the European nationsthat participated in the war. Of those European nations, Germany experiencedthe most serious level of inflation. At that period, Germany adopted arepublic as its political system. The Weimar Republic, the country’s firstdemocracy in its history, was not well supported by Germans. It was becauseGermans thought that the newly created republic was blame for the nation’sdefeat in war and its aftermath.
Despite its general image of “improvised democracy” resulting fromGermany’s lost war, the Weimar Republic made a lot of accomplishments inthe area of social welfare. After having overcome its crisis and entered intoa period of stability, the republic endeavored to expand the social welfarerights for workers. The history of the republic has so far been limitedlyinterpreted as a middle stage that partly opened a way for Nazism. Highunemployment rate and the world’s economic recession dealt a heavy blowcontinuously to the nation’s first republic based on parliamentary democracyand had something to do with Hitler’s grasp of power.
Therefore, the economic crisi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of Germany afterWorld War I are the highly significant events in understanding the weaknessof sociopolitical structure of the Weimar Republic and the advent of statesocialism along with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This paper is aimedat examining the influence of Germany’s war-time fiscal policy on thepost-war Weimar Republic and, by delving into the “passive resistance”related to its war reparations, the economic crisis of Germany. The study willthen trace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Germany in close consideration ofthe economic crisis of Germany and the “social welfare policies” carried outby the Weimar Republic.
1차 대전 후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안정 문제는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공통된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인플레이션은유럽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독일의 정치 체제는 공화국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민주 공화정은 독일 국민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독일 국민들은 패전의 책임과 후유증을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패전으로 인한 ‘급조된 민주주의’라는 기본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부문에서 빌헬름 제국시대에 뒤이어 많은성과를 이루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기에 들어선 바이마르공화국은 노동자들의 사회복지권의 확장에 주력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는 나치즘이 발생한 중간 단계로만 축소 해석되었다. 인플레이션 하에 높은 실업율과 세계 경제 공황은 독일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을 파국의 연속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것은 히틀러의 권력장악과 연관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 위기와 사회 복지 정책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더불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사회구조적인 허약성및 국가사회주의의 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전시 재정 정책이 전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배상금 문제와 관련한 ‘소극적 저항’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경제 위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경제 위기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정책’과의 상관관계에대해 고찰함으로써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를 되짚어 볼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3-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umanities | KCI등재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7-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학연구원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 Institute for Humanit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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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 | 0.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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