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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Investment Tax Credit of Korea: An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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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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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investment tax credit effects using a firm-level database. We take advantage of a policy change episode in which differential investment tax credit rates have been applied to different regions. Our empirical analysis reveals a substantial increase in investment with a relatively weak employment effect.
더보기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1982년 도입된 이래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변경될 때까지 투자촉진 세제로서 활용된 바 있다. 본 제도의 효과에 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효과식별이 쉽지 않아 엄밀한 실증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금융위기 시기에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임투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정책변화 에피소드를 자연실험으로 보고 접근한다. 이중차분법에 의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산을 10% 이상 증대시키는 정도로 투자를 촉진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경기안정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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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2 | 0.42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5 | 0.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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