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조시대(正祖時代) `복수살인(復讐殺人)`의 양상과 그 의미 : 『추관지』 부수살인(復讐殺人)판례를 중심으로 = 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Revenge Murder in the Jeongjo Period : Centered on the case of Revenge Murder cases in the book of 『Chu-gwan-J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復讐`에 대한 의식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 조선후기 법제서의 복수살인에 대한 법조항과 사건 기록을 통해 정조 시대 `복수살인`의 양상과 그에 대한 조정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후기 법제서에 수록된 복수살인에 대한 법조항은 이전 시기법제서인 『대명률』에 비해 관련 조항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복수살인에 대해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복수주체의 확대, 복수 상황의 구체적 제시, 관아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복수를 금지 조항 신설 등의 구체적 조항이 늘어나는 바, 이는 조선후기의 다종다양한 복수살인 사건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 시기 복수살인 사건 처리의 새로운 판단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추관지』에 수록된 정조 연간의 복수 사건은 이전과 비교해 복수 명분이 모호하거나 여성이 관련된 복수 사건 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조정의 반응은 국왕인 정조와 담당 관료들의 시선이 서로 상이하게 드러난다. 즉, 국왕인 정조는 복수살인에 대한 판결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서사를 작동시킨다. 그 작동 원리는 복수 주체의 언술(공초) 삽입을 통한 공분의 형성과 `복수 후 국가 권위로의 복속`(자수)이라는 결말의 지정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상찬 및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관료들은 일관성이 없는 법률 적용으로 인한 사회질서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복수 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scrutinizes the aspect of `murder` in the period of Jeongjo era and its response to the adjustment through the legal clause and the case record of the revenge murd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a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in order to capture the change of consciousness about revenge.
First, in the law book of the late Joseon Dynasty, it not only increases related clauses but also more acceptances of Revenge murders than the former law book called 『Dae-Myung-Ryul』. Since specific provisions such as enlargement of revenge subjects, concrete presentation of revenge situations, and prohibition of revenge for events accused in the court are increased This reflects the numerous revenge murder cas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a new basis for judging revenge murder cases in this period. Next, in the book of 『Chu-gwan-Ji』, revenge incidents appear in a new aspect, such as revenge cases involving ambiguity of purpose of revenge or involving women compared to the past. The response of this adjustment reveals that the eyes of the King Jeongjo and the bureaucrats in charg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King Jeongjo, in the verdict of the revenge murder, operates the narrative to `make a person who realizes Confucian values. Its working principle is to repeatedly emphasize and emphasize the formation of sympathy through the insertion of revenge subjects` idioms and the designation of the conclusion of `submission to state authority after revenge` (turn oneself in).
On the other hand, bureaucrat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 confusion of social order due to the inconsistent application of law and emphasized that objectivity and fairness should be maintained in reveng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