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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보험법과 국내 상법과의 비교 고찰 = The comparative research on both the Japanese new Insurance law and the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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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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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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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17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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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6월 6일 공포되고, 공포 일로부터 2년 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일본의 신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우리나라 상법 중 보험계약법을 비교ㆍ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신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제계약에 대한 적용범위의 확대
(2) 소위 상해질병보험(상해질병손해보험 및 상해질병정액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
(3)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 강화(계약체결시 고지에 대한 규정의 정비, 보험급부의 이행기에 대한 규정의 신설 등)
(4) 손해보험에 대한 규율(초과보험, 중복보험 등의 규정)의 유연화
(5)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의 우선권의 확보
(6)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정비
(7) 모럴 리스크 방지의 강화(중대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의 신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개정의 기본 이념인 보험계약자 이익의 확보 를 크게 반영한 점이다. 이는 향후 국내 보험계약법 개정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를 엄격히 하는 최근의 추세와 맞물려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사항,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과 관련한 양국의 보험법제를 비교한 다음, 향후 일본 보험법에서 과제가 될 항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This research aims at comparatively reviewing both the main features of the revised Japanese new insurance law, which was proclaimed at June 6th of 2008 and supposed to be enacted in 2 years after that, and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belongs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main poi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new insurance law is as follows.
(1) The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as to the partnership contract
(2)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o called casualty illness insurance (casualty illness property insurance / casualty illness fixed benefit insurance)
(3) The strengthening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ors etc.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Notice in making contract,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 in delivering the insurance benefit)
(4) The flexibl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in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5) The securement of the priority of the victim in liability insurance
(6)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s to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7) The strengthening of the prevention of moral risk (The new imple-mentation of the exemption in critical condit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Japanese new insurance law can be summarized as a move toward a special law, a direct application to Co-operative Insurance, a new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 strengthening the prevention of the moral risk.
The new insurance law also stresses the ensuring of the insured's interest, as the main concept of the revision, which seems to cast an important lesson to the revision of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near future,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strict protection of the consumers.
This research first compared the insurance law between Japan and Korea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 ,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etc. then also treated topics drawing an attention in the future in Japanese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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