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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의 정치학:쟁점과 과제 = Politics of Redistricting Process: Main Issues and Tasks
저자
강우진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2(28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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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ith the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lection law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ratio of the most populous electoral district to the least populous constituency must be lower than two to one. This decision has led to many controversies on the redistricting process correspond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and task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on the redistricting proces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esents three main issues of the redistricting: status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and legal standard on main issues, population representation vs regional representation,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This study argues that regional representativeness would be impaired if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strictly applied to the redistricting process. A realistic option for compromising between two criterion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eat in the 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redistricting process is strongly influenced by regional cleavage. Two large parties tend to employ status-quo strateg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redistricting process to complete by the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ttee representing voter’s interest.
더보기2015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내려진 현행 공직 선거법상 인구 편차 조항(상하 3:1)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은 다수의 선거구 재획정을 포함한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글의 목적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제시된 쟁점들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의 쟁점을 선거구획정위의 법적인 지위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적인 기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국회의원 정수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은 표의 등가성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촌 대표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의석수의 증가를 통한 비례대표제의 확대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과정은지역균열구조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현상 유지 전략을 통해서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이해가 직접 반영되는 상설화된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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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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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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