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향후 추진과제 = The Background and Future Tasks of Unification Tax Sugges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저자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With respect to a ‘unification tax’ proposed in a congratulatory speech by President Lee Myung-bak on the 65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this thesisis to provide basic discourses that are needed form or eproductive debates in our society and to help build aright policy direction.
This thesis gives four reasons that President Lee proposed unification tax. One of the reasons is to raise people’s awareness on unification. The second reason is related to the increased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third one is to prepar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implementing May 24 measures. The last one is to induce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o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by absorbing the ongoing debates on unification tax into more broad frame work of ‘unification financing’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ver unification tax, the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tax will build a public consensus.
The highest priority should be put on building a public consensus in order to secure unification financing. To do this, we need to focus on more systematic calculation of unification cost and measures to minimize the cost.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demonstrate “unification benefits,” which are far larger than unification costs, in the politics,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Second, the measur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eliberated because unifying the two Koreas is not just an issue of the South and the North. We should take a less on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Germany that took various measures to induce cooperation from the neighboring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in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Third, we need to prepare for gradual and stage by stage unification process. The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prepared in both ways –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hort, a road map for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made.
From now 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cost will be presenting feasible visions for unification. Only when people share the vision and are willing to bear unification cost, the era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gin.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제65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안한 바 있는 ‘통일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돕기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관련하여 언급한 배경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것은 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②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③ ‘5.24’조치와 함께 한반도 미래준비, ④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참여 및 한반도 평화관리 등이다. 따라서 향후통일세 관련 논의과정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출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통일비용’ 보다 훨씬 더 큰 ‘통일편익’을 정치안보 차원·경제적 차원·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통일코리아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미국과 소련은 물론 주변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행한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통일이전의 방안과 통일과정에서의 방안 등을 구분하여 대비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통일비용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가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통일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확고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통일시대는 활짝 열리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