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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 = Responses to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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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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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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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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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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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해 왔던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의 대응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검토하고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의 단기적 부활과 중장기적 변형과정을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부활시켜 지연된 구조조정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적 정책의 성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정책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양극화와 공정사회의 실현 등 새로운 정책과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발전 이후의 변형된 발전국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유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퇴행적 한국 발전국가는 범세계적 시장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지만 위기 대응은 다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발전국가의 부정적 유산(억압체제로 인한 계급갈등 심화, 양극화, 사회적 불신 등)을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높은 상황적응성을 갖고 있지만, 법치주의, 경제력 집중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at had been viewed as a sour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in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based upon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evelopmental state has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at enable it to play critical roles in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however, those characteristics are waning over time, and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state have been seriously weakened. The Asian crisis came whe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in such situation. The Asian crisis was a main source of revit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us the Korean state could begin major reforms in several areas such as corporate, financial, and labor sectors that were not possible due to the weakened state. But the reforms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because the negativ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surged immediately after the partial success of reforms. In addition, short term reactions accelerated the seriousness of long term problems such as income bipolarization and lack of trust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state has high adaptability to the changing environment. But without expanding the social capital, such an adaptability would not be realized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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