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AI/IoT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6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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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AI와 IoT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AI 원칙 중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거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등의 진전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논의해 왔다. 그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글로벌한 규모로 소통되는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일상적으로 임하고 있는 주요국의 데이터 보호기관(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에서의 논의가 실천적이며, 이를 참조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ICDPPC 회원으로 인정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매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2017년에 IoT의 구체적인 사례인 자동화로 커넥트(연결)된 차량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data protection in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가 채택되었다. 또, 2018년에는 동 회의에서 AI에 있어서의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Ethics and Data Protec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이 채택되었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문서들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 혹은 논평을 해온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상설 AI 대응팀을 설치하여 인풋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고의 내용과 같은 실상파악이 먼저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AI and IoT are having an impact the world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It raises new issues of privacy and privacy. Among the AI principles laid out so far, it is customary to advocate privacy protection. So how do you actually protect it?
The issues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greatly discussed in relation to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like. The necessity has also been recogniz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As it has been so far, in the information society communicated on a global scale, the need to review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is realizing. Accordingly, discuss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 which is composed of Data Protection Authority (DPA) of major countries that are routinely working o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 came to think that it is practical, and the significance of referencing it is very grea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ICDPPC. In 2017, the Resolution on data protection in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a specific example of IoT, was adopted at this conference. Also in 2018, the Declaration on Ethics and Data Protec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was adopted at the conference.
In Korea, as well as any existing research, it is understood that there is not much experience in providing advice, advice, or commentary on international documents at the leve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In particular, for the latter, a permanent AI working group must be installed and inputted. To do so, I think that understanding the facts as in this paper is the first prio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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