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현황과 기업이 대처해야 할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5(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정책으로서 직접규제나 경제적 수단이 생각되어 오고 있는데, 주목할 정책은 환경세(혹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환경세의 도입의 경우는 세율을 적어도 배출권의 시장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또, 배출권 거래에 관해서도, 초기 배분을 무상으로 실시할지 경매로 실시할지에 따라서 인센티브 효과가 다르다. 기업에게는 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경매에 의한 배출권 거래가 배출량 삭감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커진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거래시장의 현황을 개관하고, 구미와 일본의 각 제도의 현상에 대해서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그 추세를 도출하는 것 또 관리회계적 시점에서 기업의 제도운용에 관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설계는 선행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경매에 의한 유상배분에 근거한 배출총량거래(Cap & Trade) 방식이 주류화하는 일정한 수렴의 방향성이 전망된다. 오늘날 기업의 중요한 과제는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원가를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각 기능별 활동단위로 인식·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활동단위로 배출삭감이 가능해진다. 이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전제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리회계학적 접근에 의해 정확하게 배출량과 그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A direct regulation or economic means have been considered as environmental policies for global warming, but notable policies are the environmental tax (or carbon tax)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tax, the condition that the tax rate should be at least equal to the market price of emission permits is necessary. Also, regarding emission permit trading, the incentive effect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initial distribution is free or auctioned. Emission allowance trading by auction, which is more economically burdensome for companies, increases the incentive effec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 reduce emi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trading market,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in Europe and America and Japan, and to draw the trend, and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anys system operation from a managerial and accounting point of view. Institutional design for carbon credit trading is expected to lead to a certain direction of convergence, mainly in Europe, where the cap & trade method based on paid distribution by auction becomes mainstream.
An important task for companies today is to recognize and measure the cos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s an activity unit for each function based on the value chain, and through this, emission reduction becomes possible by activity unit. In order to achieve this task, it will be useful to accurately identify the emission and its cost by the management accounting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as a premise for system op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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