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변호권의 보완과 향후과제 = Supplementation and Subjects about the Status and Rights of Defense Lawyers on Criminal Investigation in China
저자
최군용, 사진원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발행기관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1-20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march of 2012, China's legislature has re-modifi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from eight aspects, including the criminal defense system. After that, in terms of legislation, the status and rights of defense lawyers have great changes so that make China's criminal defense system to a new level. This paper selects four topics in order to summarize, analyse and interpret the new law. Including the status of defense lawyers, the perfection of conditional rights of defense lawyers, the perfection of instrumental rights of defense lawyers, the perfection of Indemnificatory rights of defense lawyers, summarizes, analyses and interprets the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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