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ax Credi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27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1982년-200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니는 개별적인 유효성과, 각각의 세액공제가 다른 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모형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연도(82-86년)에 비해 1기(87-92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2기(93년 이후)에는 1기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모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유인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본지출액의 감소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기간에 자본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반하는 증거라기보다는 해당 기간에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의 감소현상을 포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지출유인이 상충하므로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대체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존재가 자본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 간에 상호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정책당국은 세액공제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 또는 폐기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n Korea,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s prepared to impose taxes fairly and to implement tax policies effectively through provisions on tax exemptions and restrictions of such benefits with an ultimate view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economy. This law affects corporate spending decisions by altering the after tax cost of some types of investment or expenditure. Targeted rules do not exist in isolation, but as part of the tax system as a whole. This paper analyses the tax effect of the Korean R&D tax credi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TITC)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individually,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each other, using the 1982-2000 Korean listed companies data and simultaneous regression model. Korean R&D tax credit was created in 1982 and major adjustments to the R&D tax credit were made in 1987 and 1993. TITC were first created in 1968 and reenacted during the years 1972-1974, 1980-1982, 1985-1986, 1989-1994, 1997-2000. R&D tax credit and TITC are intended to encourage specific types of investment or expenditures. R&D tax credit i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encouraging performance of more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ITC was to boost the economy by promoting investment in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These two credits were made to encourage substantially different activities. Therefore, if policy makers prefer one investment over another, the composite effect of both credits should be considered and not just separatel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R&D tax credit, research investment increased in period 1 (1987-1992) relative to the base period (1982-1986). On the other hand, research investment decreased in period 2 (1993-2000) relative to period 1. This result indicates that changes in R&D tax credit affects firms` research investment. But, contrary to expectation, the TITC is not so effective in encouraging capital investment. The result in TITC does not mean the ineffectiveness of TITC, rather it seems to reflect the business recession during TITC enforcement years.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both tax incentives simultaneously does not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other tax incentives. The R&D tax credit does not negatively influenc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ITC does not negatively influence research spending. So, I cannot find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these two different tax credi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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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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