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개혁의 법적 과제 = Die juristische Lage der jetzigen Finanz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재정개혁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에는 그러한 시급한 재정(세제)개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중 “분권”이슈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정권이 출범했더라도 선택했을 과제라고 보여진다.
이 발표문은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기초로 하여 참여정부가 시도하였던 재정세제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제2장에서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 제7장까지에서는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의 진척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항목으로 제3장에서는 “재정분권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고, 제4장에서는 “세제, 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며, 제5장에서는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제6장에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재정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중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확보를 위해 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혁한 것과 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해 온 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틀을 형성한 점, 재정운영에 있어서 각 부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정을 단년도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운영하도록 제도구성을 한 점, 국가재정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등을 들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개혁과제들이 법안만 국회에 올라간 채 진척이 없거나 또는 아예 현 정부초기에 의욕적으로 개혁을 주장해 두고서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법안도 못 만들고 방치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면서
• Ⅱ.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목표
• Ⅲ. 재정분권화를 위한 법적 과제
• Ⅳ. 세제ㆍ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 Ⅴ.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Ⅶ.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 Ⅷ.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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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영선,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한국개발연구원 2004
• 4 안종범,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개혁과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규범통제의 방향"
• 5 이동식, "재정건전화법제의 발전방향" 한국공법학회 33 (33): 259-, 2005
• 6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7 강인재,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한국행정연구원 2004
• 8 나성린,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현황과 과제; 국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 9 장선희, "국가부채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29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