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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Validity of How the Approval System for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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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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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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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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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lied on expert in-depth interview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business license applications through the approval system, the accomplishment of policy goals set up at the time of selec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approval process for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nstituted in 2011. In addition, we reviewed measures supplementary to the approval system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approval system fo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is based 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process does not limit the freedom of the press because the Constitution regulates broadcasting rights with limited freedom. However, as the accessibility of news through various media increases, the justification for the approval system becomes weaker. Second, among policy goals, horizontal diversity and contents production market have become activated, but program formats and genres constituting the available channels are limited. Third, it is suggested that the review process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but the review criteria be based on the Broadcasting Act. Re-approvals of under-rated broadcasters may be meaningless administrative actions. Finally, we propose to abolish the mandatory must-carry rule for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and to lower the degree of entry regulation in the registration system.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2011년 등장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승인제를 통한 사업권 부과방식의 타당성과 선정 당시 세운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 그리고 재승인 절차의 적절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융합 환경에서 종편 채널 승인제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종편 채널에 대한 승인제는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헌법이 방송의 권리를 제한적 자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한 뉴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종편채널에 승인제가 적용되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편 채널을 선정하면서 제시된 정책 목표 중 수평적 다양성과 콘텐츠 제작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나, 종편 채널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포맷과 장르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재승인 심사 절차는 규제당국의 재량행위 내에 행해지고 있지만 심사기준을 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총점 미달 사업자를 재승인하는 것은 심사 자체가 의미 없는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음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종편 채널의 의무전송제를 폐지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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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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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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