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2) = EU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5-309(65쪽)
KCI 피인용횟수
22
제공처
소장기관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864/2007 규정(ROME II)(로마II)은 2009년 1월 11일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었다. 그 결과 계약외채무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한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의 국제사법규범은 상당 부분 통일되었다. 로마II는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전통적 연결원칙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유럽 국제사법규칙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 필자가 로마협약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로마II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마II의 성립경위와 기본적 사항(II.), 적용범위(III.), 불법행위의 준거법(IV.), 특수불법행위의 유형별 준거법(V.), 준거법의 선택(VI.), 공통규칙(VII.), 기타 규정과 최종규정(VIII.)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에의 시사점(IX.)을 논의한다. 특히 로마II는 특수불법행위의 유형으로서 제조물책임, 부정경쟁과 경쟁제한, 환경손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쟁의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연결원칙을 두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몇 가지 쟁점들(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의 침해, 도로교통사고 등)이 미결로 남아 있지만, 로마II는 유럽연합 내에서는 현대적이고 균형 잡힌 규범체계로서 상당한 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창설함과 동시에 법적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자유와 유연성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로마II는 우리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위하여 유용하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법분야의 전문가들이 당해 분야의 국제사법 쟁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더보기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has taken effect on January 11, 2009. Therefore, uniform choice of law rules on non-contractual obligations across the European Union except Denmark have been introduced. Rome II clearly shows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the choice of law rules in the maj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s the author wrote an article entitled Rom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several years ago, the author explains major terms of the Rome II and tries to draw some less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PILA) and Korea`s future amendment to the KPILA.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Rome II (Chapter II), the scope of application (Chapter III), the law applicable to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out of a tort/delict in general (Chapter IV), the law applicable to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out of special types of tort/delict (Chapter V), freedom of choice (Chapter VI), common rules (Chapter VII), other provisions and final provisions (Chapter VIII). Finally, the author suggests some guides for the interpretation and future amendment of the KPILA (Chapter IX).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the Rome II contains express choice of law rules for product liability, unfair competition and acts restricting free competition, environmental damag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dustrial action. Although some issues such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rising out of violations of privacy and rights relating to personality, including defamation are reserved for future works, the Rome II has been warmly welcomed in the European Union in that it is modern and creates a legal certainly in determining a governing law for non-contractual obligation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necessary freedom and flexibility to those who will actually apply the choice of law rules of the Rome II. Now it is time for us to embark upon a project to amend the KPILA, which does not include any express choice of law provisions on special types of tort/delict except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nally the author urges Korean experts in various areas of domestic substantive law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hoice of law rules in those area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