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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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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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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20. Where necessary, prior decisions or related cases are also covered.
Selected cases include (1) Case on constitutionality of blacklisting artis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ordering their exclusion from government support programs, the conducts committed by former President and high ranking officials of former administration, (2) Case on prohibiting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from renouncing Korean nationality after his assignment to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3) Case on constitutionality of limitation of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by ‘National Bar Examination Act’ sec.7, (4) Case on competence dispute over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Landfill sites under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amended in 2009 which provid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to which such regions will belong,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where any local government ha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file a suit with the Supreme Court, (5) Case on replacement of a memb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he subject matter of which is the acts of the respondent,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moving the claimant, a lawmaker of the Bareunmirae Party (BP), from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replacing him with another lawmaker of the BP, on April 25, 2019 infringed the claimant’s authority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헌법 분야의 판례로 2020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선정하여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선행결정이나 관련사건도 함께 살펴본다. 선정된 사건들은, (1) 전(前) 대통령과 전(前) 정부의 비서실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2)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해 판단한 사건, (3)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와 기간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4)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행전안전부장관이 관할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의 관할을 다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5) 2019. 4. 25.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의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당의 다른 의원으로 교체한 것이 교체된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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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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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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