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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Justifiable Reasons for the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in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저자
김진규 (관세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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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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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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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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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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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or taxpayer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justifiable reasons for the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in Act on Special Cases of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ultimatel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upreme Court case and the National Tax Tribunal's judgment.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research paper on the taxation system and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case and the National Tax Tribunal's judgment cases.
According to the origin verification under FTAs, there is a case of imposed on the additional tax issue even though there is no fault attributable to the taxpayers or the dismissal of the obligation. Therefore,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etc. should be clear based on substantive tax legalism, and in no case shall they restrict or impose sanctions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shown that it present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justifiable reasons as the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in the Act. Also, the current tax system is very complicated and the tax rate is relatively high, putting an excessive burden on taxpayers. Therefore, the Act should be systematically maintained to preser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ax system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글로벌 통상 환경에 있어 국제적인 경제 통합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활성화되고 있다. FTA의 활용을 통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는 수출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 당국을 통한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체약상대국의 자유무역협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협정관세가 배제되어 불합리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면제가 되는지는 그 기준이모호하여 관세행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의‘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연구를 통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고가산세 면제의 규정과 관련한 법적 흠결사항 및 입법적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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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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