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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 =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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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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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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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and argues that the securit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US-Japan cooperati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urther increases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as Korea-US-Japan cooperation. Bu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as dominated by 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The case of GSOMIA first shows that the securit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experiencing ups and downs from 2012 until today, and second, reveal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US focuses on the geopolitical values of the Western Pacific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and emphasizes the ROK-US alliance, the US-Japan alliance, and Korea-US-Japan cooperation in creating a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Un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howing its willingness to engage in Korea-Japan relations, so both Korea and Japan will be able to alleviate the domestic and political burden on security cooperation.
더보기본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례를 통해 한일 안보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살펴보고, 미중 전략경쟁이 한미일 협력으로서의 한일 안보관계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만큼 한일 양국 모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협력보다 갈등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부침을 겪고 있는 한일 안보관계를 보여주는 게 한일 지소미아 사례였다. 2012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의 추진과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추진과 한일 안보관계의 재설정, 2016년 한일 지소미아의 체결 그리고 2019년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싼 갈등과 봉함까지의 과정은 한일 안보관계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구상(architecture)을 만드는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일 안보협력은 증진되어야 하고 그 협력의 범위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추진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관여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모두 안보협력에 대한 국내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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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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