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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사회의 공공개발 수용과 환경 변화 = Acceptance of publ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hanges in Fishing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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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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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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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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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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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에너지 생산시설 개발에 따른 어촌사회의 수용 양상과 환경 변화를 살피고, 외부자본과 생존권의 관계 속에서 공공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후반에 LNG기지와 화력발전소의 유치가 확정되면서 원덕읍의 5개 마을은 보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에너지 생산시설이 들어설 당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였다. 개발 주체와 협상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마무리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 마을도 있다. 이는 공공개발의 수용 양상이 각자의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마을 내부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촌계와 비어촌계원,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LNG기지와 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보상지역의 생업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특히 보상금과 교환한 마을어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업환경의 악화가 외지인들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로작용함으로써 사회의 지속성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LNG기지와 화력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먼지나 소음과 냉ㆍ온배수, 각종 부유물질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공공개발의 수용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어촌사회의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을 통해 경제적 돌파구로 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국 소득 감소, 환경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현실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는 딜레마로 작용하고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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