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산茶山 정약용의 ‘토지론’에서 기본소득의 지층을 사유하다 = Thoughts on the Stratum of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Dasan(茶山) Jeong Yakyong’s Theory on Land Refor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42(4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basic income discourse is a kind of process, which is disassembling the way of life that suffocating humanity and personality such as inequality, gap, isolation and the existence of exclusion, and reuse our social relations by collecting the remaining hope of life. Nevertheless, the basic income discussion does not clearly explain the human nature of the desire for basic income or the outlook that justif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income.
Moreover, the basic income argument is derived from the limited experience of a particular time and space of Modern Western capitalism. Thus, in order for basic income theory to ensure universalit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historical origins, periodical changes, and ideological meaning of the problem solving experience across the ages and countries of the world at first, and reproduce it to the modern languages on the basis of this. To that end, we should find out ideal text of basic income that seeks to protect ‘human being’ from the crisis of humanity and personality through time and space, and we should reread it in a modern view. This intellectual work also embodies the sedimentary pathways of historical strata that have evolved into the current pattern of social security, basic income.
In this way, this article reinterpret the Dasan Jeong Yakyong’s theory on Land Reform as a historical stratum of basic income theory. Dasan’s theory of ‘YeoJeon(閭田)’ and ‘Jeongjeon(井田)’ is closely connected to the way of solving problems in our real life with the language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經學) and statecraft(經世論). Furthermore, Dasan’s Land Reform outlines the implications to refine the ideological and logical precision of basic income theory.
기본소득 담론은 불평등, 격차, 고립, 배제의 상존으로 인간성과 인격을 옥죄는 삶의 방식을 ‘해체’하고 거기서 남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모아 사회관계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그러함에도 기본소득 논구는 기본소득을 욕망하는 인간의 본성,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정당화하는 세계관· 사회관을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명료하게 그려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기본소득 입론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시간·공간의 한정된 경험에서 연원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론이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맞서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군의 역사적 기원과 시대적전변, 그에 대한 동서고금의 문제 풀이 경험이 가르치는 사상적 의미를재구성하여 현대 언어로 재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대와 공간을 관통해서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로부터 사람다움을 지키려는 기본소득의 이념형적 텍스트를 발굴하고, 현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 작업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의 새로운 문명이 발아하고 진화하여 현재와 같은 양태를 지니게된 역사적 지층의 퇴적 경로를 보다 선명하게 가시화한다는 의미 또한내포한다.
이 글은 다산의 토지론을 기본소득론의 역사적 지층으로서 다시 읽어낸 것이다. 다산의 ‘여전론(閭田論)’과 ‘정전제(井田制)’ 토지론은 그의 경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의 정책 언어를 실제 삶의 문제 풀이에 접맥한것이다. 그리고 다산의 토지론이 기본소득론의 사상적, 논리적 정밀함을가다듬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간추려 서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9-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사회사상 -> 사회사상과 문화외국어명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3-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nrnal of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 | 0.83 | 1.56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