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부패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지배구조 = Governance Structure and Controlling Mayoral Corruption: Lessons Learned from Scandinavian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역대정부는 들어설 때 마다 부패척결을 외쳤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는 심각하다. 금년 초 이완구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그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방단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의 20%는 임기 중 사법처리 된다. 단체장 열명 중 한명은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자리를 잃는다. 역대정부가 비리척결을 결연하게 다짐했지만 부패는 여전히 만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부패에 접근하는 관점에 결함이 있다고 전제한다. 부연하면 기존의 접근은 주로 사후적 접근이었다는 것이다. 이 보다는 사전적 통제방식이 필요하다. 지배구조는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지배구조는 권력남용의 유혹을 사전에 억제한다. 이에 비해 사후적감사나 사정은 사후적 방식이고 처벌강화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청렴성이 최상위수준인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지배구조를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와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시와 스웨덴의 스톡홀름시의 사례를 우리나라 서울시와 비교해 본다 분석결과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지배구조의 특징은 철저히 권력의 경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강조한다 두 자치단체 모두 기관 통합형의 기관 구성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집행부의 경우 시장은 일개 국을 관장할뿐이고, 이 경우에도 정치적 기능에 한정되고 집행적 기능은 전문 행정가에게 위임된다. 물론 시장은 시정전반의 문제에 관여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분야별 담당 시장이나 부시장과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이들은 선출직이며 동시에 총괄 시장과 당적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이 이들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서로협의하고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이 집행권의 최고 정점에 있고 집행부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경합할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이 권력을 남용하고 수많은 비리를 유발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결론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