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세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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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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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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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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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에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지만 실질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의 의사와 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존속기간 만료이후 물상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상의 항변사유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사정을 알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전세권을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더보기Recently Chonsegwon Mortgaged is frequently used in order to avoid difficulty in making a loan by getting a mortgage on rental property. Chonsegwon Mortgaged is a mortgage fo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Chonsegwon got its name from Chonse which was a traditional custom in the 1950s. Once a Chonsegwon is mortgaged, it extinguishes at that time when the period of existence of a Chonsegwon is matured. The mortgage which was established upon a Chonsegwon also extinguishes. So the mortgagee may not insist his mortgage upon the owner who is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of Chonsegwon. If the mortgagee seizes the mortgagor’s claim for return of security money for lease on a deposit basis as the substitute for Chonsegwon and receives an assignment order or order of collection upon from the court, he can demand his dividend from the court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which is taken by a third party. Then, he may demand the security money from the owner of the Chonse object. The Article 303 of Korean Civil Law describes that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is entitled to use it in conformity with its purposes and to take the profits from it, by paying the deposit money and possessing the real property owned by another person. Furthermore, he is also entitled to obtain the repayment of deposit money in preference to persons having the junior right or other creditors, with respect to the whole real property. The Article 306 of Korean Civil Law describes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may assign it to another person or provide it as security.
The Article 371 of Korean Civil Law describes that the provisions of mortgag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where a superficies or chonsegwon has been mortgaged and then a mortgagor who mortgaged a superficies or chonsegwon cannot take action to extinguish them without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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