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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과 인권운동 = Democratic Legal Studies and Human Rights Movement
저자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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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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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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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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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법학운동사에서 인권운동이 갖는 의미와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이라 함) 회원들이 인권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기록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은 민중주권 차원에서 악법개폐운동을 중시하는 법률운동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천과정에서 이를 대체한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이다. 이는 현실사회주의국가의 붕괴, 우리나라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인권운동은 활성화되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을 존중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를 촉구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래 인권법 제정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민주법연은 전문적 인권NGO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법연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나아가 인권교육과 인권법 교재의 발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될 때 민주법연은 국가인권위원회 옹호에도 앞장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권정책을 평가하여 인권이 확산되도록 노력했다. 민주법연의 노력에도 인권운동은 보수정부에서 끊임없이 위기에 봉착했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인권의 확산을 위한 과제도 제안한다. 국제인권법의 과제로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교육차별금지협약’과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인권법의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촉구한다. 나아가 체제법학에 대한 비판을 넘어 보다 정교하게 구성된 ‘민주법학’의 구축 필요성이 있다. 그 일환으로 민중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중헌법의 초안 작성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records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Movement and the role that members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 hereinafter) played in the Human Rights Movement. [The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proposed a legal movement theory that emphasizes the movement to amend bad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Minjung’s Sovereignty. However,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Movement replaced it. This was influenced by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tates and the democratization of our country. The Human Rights Movement became active after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Vienna World Conference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at respec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ince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s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laws has emerged as an issue, DELSA has been able to play the role as a professional human rights NGO. DELSA has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Furthermore, i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publication of human rights law textbooks. When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undermined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DELSA also took the lead in defen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very time the government changed, it evaluated human rights policies and tried to spread human rights. Despite the efforts of DELSA, the human rights movement was constantly faced with a crisi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DELSA also proposed legal revisions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This article also proposes tasks for the spread of human rights. As a task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urges the ratification of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s a task for domestic human rights law, it also urges the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more elaborately structured ‘democratic law’ that goes beyond criticism of systemic law. As part of this, I propose drafting a Minjung’s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for All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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