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生産的 福祉政策과 社會福祉法制의 課題 = Productive Welfare Policy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저자
延基榮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19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07(17쪽)
제공처
소장기관
生産的 福祉란 社會全體 시스템이 生産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출발한 槪念이다. 舊民法에서 출발한 傳統的인 施惠的 福祉와 區別되는 개념이다. 스스로의 能力을 開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福祉政策이며, 中産層育成과 庶民生活을 목표로 하는 人間開發中心의 生産的 福祉라고 할 수 있다.
生産的 福祉란 유럽을 비롯한 여러 先進國家의 社會保障政策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政策的으로 제시된 ‘제3의 길’과 비교될 수 있다. 生産的 福祉의 比較法的인 연구를 통하여 先進 福祉國家의 成功과 失敗를 분석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生産的 福祉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위하여 社會保障制度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社會保障의 法政策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社會安全網을 갖춘 새로운 福祉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個人들의 勤勞意慾을 減退시키지 않는 福祉政策을 통하여 競爭力을 提高하고 雇傭을 增大시키며, 效率的인 福祉政策을 펼쳐 나갈 수 있는 代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生産的 福祉政策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法政策的 課題를 槪括的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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