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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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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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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안보전략서 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성립 등 중요한 안보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등에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베 정부에 의한 안보체제 변화가 90년대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 이후 추진되어오던 보통군사국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l였다. 즉 종전에는 일본 헌법 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부가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미일동맹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나타났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같은 일본 안보체제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위험성은 있으나,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안보태세의 구축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으로서는 한일간, 나아가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를 활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안보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Abe administration is initiating drastic changes in terms of Japan’s security system by enacting its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endor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revising the U.S.-Japan guideline on defense cooperation, as well as security-related laws. These changes could ignite repercuss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mass media in North Korea and China worry that Japan could return to militarism agai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evaluate Abe administration’s policies to change its security system as an evolving process of Japan’s path to a normal state, which was started in the early 1990s. The key of these changes is the adop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has been prohibited under the Japan’s peace constitution. By accept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Japan cannot help but revising the existing U.S.-Japan guideline externally as well as security-related laws internally.
Japan’s changing of its security system will give an affirmative and negative effect simultaneously on South Korea. In order to deter Pyongyang’s military provocation, it will provide further deterrent capabilities to the ROK-U.S alliance. However, Japan’s expanding security role would result in a state of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To cope with this dilemma, Seoul should proceed with the strategic dialogue with Japan and make efforts to build 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in the Northeast Asi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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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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