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와 정치 권력의 상호작용 기제와 법률 변화 고찰 =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Mechanism between Sports and Political Power and Law Chan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5(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laws and policies by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political pow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tents of sports and interrelationships were reviewed.
The two-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ports by power and the influence of sports on the government was discussed. In addition, the status change of the sports government was analyzed with the focus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change in sports law was interpreted as th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influence of sports on the government. Contents of changes in the law were extracted centering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the meaning of the changes was derived from the reasons for enactment and revision. The scope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aw was limited to the period of acting presiden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Prime Minister Hwang Kyo-ahn. The key suggestions derived from these discussions are as follows.
Sports and government are complementary. In the past, sports were used to maintain political power, but recently, the demand for sports has led to policy and legal changes. The government must not use sports for future political purposes. Sports have self-reliance and political independence, but should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only as a resource for management. In reality, sports-related people and the people who use sports voluntarily dem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enjoy sports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accept them.
이 연구는 스포츠와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스포츠 법 및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상호 관계성에 대한 내용 고찰을 실시하였다. 관계성은 권력에 의한 스포츠의 이용과, 스포츠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스포츠의 위상 변화를 확인하였다. 스포츠 법의 변화는 스포츠의 정권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근거로 해석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변화 내용을 추출하였고, 그 변화의 의미는 제·개정 이유에서 도출하였다. 법률 제․개정의 기간적 범위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 기간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와 정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과거 정치 권력의 유지를 위해 스포츠가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스포츠에 대한 요구가 정책 및 법률 변화를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는 자생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되, 그 운영의 자원으로써만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스포츠 관련인과 스포츠를 이용하는 국민이 스포츠 자체를 즐기기 위한 정책 수립을 자율적으로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