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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 The real estate nominal trust and tax
저자
김영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1(35쪽)
제공처
본 논문을 전개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법률적인 성격중에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으로 생긴 물권변동이 무효인 것과 지방세와 국세에서 세금부과의 원칙 중에 실질과세원칙은 본 논문을 전개함에 있어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삼고자 한다. 현실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받는 상황에서 법적실질과의 관계는 많은 분쟁거리이며, 조세평등의 원칙과 조세형평성을 기조로 각각의 조세 특성을 규정하고 부과하는 조세법과 실질과세의 문제는 법적실질과의 괴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이다. 또한 이들 변수간의 실증적 매개 역할을 하는 대법원 판단의 경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3.30. 전면적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방세법 제6조의 형식적 취득개념에 의한 유통세로서의 취득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다 법적실질과 경제적실질의 사이에서 완전히 자리를 못 잡는 형국이 지속되었다. 그후 대법원2014두43110, 2018.3.22. 선고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전원합의체 판결”이라함)로 완전한 유통세제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담세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취득세의 적용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거래의 법률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 사이에서 취득세의 과세모형이 정리가 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유과정의 제세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소득세법 88조의 사실상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개념은 명의신탁거래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거래에서 나타난 법적실질 보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경제적실질이 반영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자를 지정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거래유형 중에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법적실질과 실질과세원칙이 혼재되어 판결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되야할 영역이다.
그래서 명의신탁거래의 경우 상황과 유형별로 발생가능한 피해자가 적시적으로 거래의 법적실질과 경제적실질의 성격을 과세청과 법원에 유효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과 법 적용에 있어서 불안정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더불어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지재단의 법적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개체교회와 유지재단의 거래를 취득단계에서 보유와 양도단계별로 특성을 규명하는 것도 본 논문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the legal nature of nominal trusts. This includes the invalidity of nominal trust agreements under the Real Estate Real-Name System Act, the invalidity of property rights transfers arising from nominal trusts,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in local and national taxation. These two key axes will be discussed. In a reality where private autonomy is resp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substance and taxation remains in dispute. Understanding that tax laws define and impose taxes based on principles of tax equality and equity is a prerequisite for this paper. Recognize that actual taxation often conflicts with legal substance. Also, note the tendency of Supreme Court decisions to act as empirical mediators among these variables.
On March 30, 2010, with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ocal Tax Act, the acquisition tax, based on the concept of formal acquisition under Article 6 of the Local Tax Act, was fully applied, resulting in a persistent imbalance between legal substance and economic substance. Following this, the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4du43110, rendered on March 22, 20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 banc decision"), which recognized the tax burde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ce taxation in a complete distribution tax system, began to influence the application of the acquisition tax. This l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acquisition tax model for nominal trust transactions under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based on legal and economic substanc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ruling of the full agreement body also affects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rticle 88 of the Income Tax Act requires those who transfer real estate for consideration to pay capital gains tax. This reflect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in nominal trust transactions. Furthermore, Supreme Court precedents favor designating transferor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substantive taxation, reflecting economic rather than legal substance, rather than nominal trust transactions under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mong nominal trust transaction types, contractual nominal trusts often involve a mix of legal substance and substantive taxation principles in their rulings.
Therefore, in nominal trust transactions, potential victim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ype, must be able to effectively persuade the tax office and courts of the transaction's legal and economic nature in a timely manner, highlighting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aw and its applic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rusts in the name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hurches and maintenance foundations at the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stages are also important areas of this thesis in situations where the maintenance foundation does not have a legal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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