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경제 고성장하의 저고용 원인에 관한 연구 = 고용탄력성 측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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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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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고용증가의 공존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명하고자 본 연구는 초월대수비용함수와 바용점유율함수를 이용한 추정모형으로 중국의 고용탄력성을 측정하였는데 중국의 고용탄력성은 중부지역의 3차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진보의 자본편향성, 규모효과, 노동의 자본으로 대체의 용이성 강화, 임금상승효과 등 여러 측면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중국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가기 위해 고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고용성장 우선으로의 정책 전환, 성장방식의 내수회복으로의 전환, 자본사용적인 산업에서 노동사용적인 산업에로의 투자방향의 전환,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세분화와 노동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진, 정부 차원의 자본사용적 기술진보로부터 노동사용적 기술진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일련의 유인책마련, 새로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생산업의 육성,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선 등과 같은 일련의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정하고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conomic growth generall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loyment increase, that is to say, the higher the economic growth rate is, the more the employed labor force will be.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order to answer those questions, the paper, China"s employment elasticity was measured. In addition, China"s eastern and central and western employment elasticity was measured.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secondary industry and tertiary industry employment elasticity was measured. with using The transcendental logarithmic cost function and Labor cost share function. The results found that China"s employment elasticity is low, and gradually decline. due to are Government and enterprise Selected that capital-intensive industries instead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The paper holds that there are varies reasons for the deviation of the relationship from tradition theories, such as the mode of economic growth, technological progress, unreasonable industrial structure, system reforming and the imperfect labor market and so on. Facing the protracted situation of excessive supply of the labor force, great importance should be attached to the employment. The paper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strategic target of “employment first” should be fully recognized first of all, and corresponding measures should be taken in the process of choosing technology routes, adjusting the industrial structure, developing the labor market etc Only in this way, can we solve the serious problem of employment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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