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제도적 균형 전략 : WTO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치국제학과 국제정치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rise of China and institutional balance strategy : focusing on the case of WTO
형태사항
iv, 96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승주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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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WTO 전략을 일종의 제도적 균형 전략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과 연대한다는 전략은 중국이 WTO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WTO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WTO 전략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WTO 제도의 융합과 개혁을 일종의 제도적 균형 전략이라고 본다.
본 논문이 중국의 WTO 전략을 제도 균형 이론으로 해석한 것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논리가 이에 만족할 만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 균형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두 가지 이론의 융합이다. 제도 균형 이론은 현실주의적 권력형평 개념에 제도라는 것을 포함시키고, 국가가 왜 제도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는지를 자유주의적 경제 상호 의존이라는 변수로 설명한다. 제도 균형 이론은 자유주의 못지않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WTO 전략은 단순한 순응이 아니다. 제도적 균형 이론은 현실주의 이론과 형평성 면에서 유사하지만 현실주의 자체는 제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WTO 전략을 제도 균형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의 제도 균형 이론은 구조적인 설명일 뿐이다. 경제의 상호의존적 역할만 강조했을 뿐 전략적 역동적 변화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인 요인만 봐서는 왜 한 국가가 서로 다른 제도적 균형 유형을 선호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국제기구에서의 중국의 상대적 위상과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 구조가 중국이 어떤 제도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독립 변수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 구조이며 종속 변수는 중국의 WTO 전략이다. 중국은 WTO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중국이 제시한 의제들도 상당수 국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WTO의 의사결정구조는 1국 1표 제도로 어느 나라에 집중되지 않고 권력이 분배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전략은 제도 내 균형 전략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WTO strategy is a system balance strategy. China's strategy of using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resolve trade disputes and of joining forces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negotiations shows that China is expanding its influence within the WTO, rather than establishing a new WTO-like international body to exert its influence. China's WTO strategy has two sides.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integration and reform of WTO system is a strategy of institutional balance.
This paper uses the theory of institutional balance to explain China's WTO strategy mainly because realism and liberalism can not provide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this phenomen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 balance is the fus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The theory of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adds the institutional dimension to the realistic concept of power checks and balances and uses the variabl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f liberalism to explain why countries adopt the strategy of checks and balances. The theory of system balance and liberalism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ystem, but China's WTO strategy is not a simple adaptati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is similar to the theory of realism in terms of checks and balances, but realism itself tends to deny institutions. Therefore, this paper uses the theory of institutional balance to explain China's WTO strategy.
However, the theory of institutional balance in advance research is only a structural explanation. It only emphasizes the rol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has som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dynamic change of strategy. Focusing solely on economic factors does not explain why a country favours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relative posi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structure of conscious decision-making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determine which institutional balance strategy China adopts. Therefore,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tructure of China's relative posi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conscious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subordinate variable is China's WTO strategy. It can be seen from the analysis that China has a relatively high position in the WTO and the issues put forward by China can be supported by most countries.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WTO implements the system of one country one vote,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is relatively scattered, not concentrated in a certain country. It can be concluded that China's WTO strategy tends to adopt the strategy of intra-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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