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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 The Review and Commentary of the Major Court Cases on the Income Tax Act and their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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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를 통해 1974년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이후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조감하고 주요 사례 4개를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은 소득세 과세상 개인단위과세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과거 세법상 가족 또는 부부를 과세단위로 한 것은 자산의 보유상 명의분산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 결정은 진정한 담세능력의 주체로 소비단위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잔존하는 세대 또는 부부단위 과세조항에 관한 합헌성 여부 심사를 통해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엔화스왑예금사건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은 개인소득과세상 열거주의과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사한”의 문구는 그 도입 취지에 맞게 보다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해석방법의 제시만으로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소득과세의 울타리 안에 담기에는 부족하다. 2007년 말 도입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계거래원칙은 사실관계 확정상 경제적 실질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다. 동 규정은 세법 문구의 엄격해석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이행을 통해 대가를 받아 환수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소득세법상 “유상의 사실상 이전”의 개념을 반드시 사법적 효력이 있는 자산의 양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세법 고유개념의 해석론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성을 인정받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 1878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들이 있었다. 후자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금원이 지급된 시점에 성립하고 자신의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해 확정된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자신의 원천납세의무는 성립하고 확정된다. 동일한 과세대상이 신고 · 확정과 자동확정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시점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4 major legal cases of the Income Tax Act since the full fledged revision in 1974, which are one Consitutional Court Decision and 3 Supreme Court 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2002.8.29. sentenced 2001Heonba82 Decision confirmed the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an individual rather than on a marred couple or a household in terms of the taxable unit.
The main reason for the taxation on a marred couple or a household held by the challenged provision of the ITA was to prevent a tax avoidance through name borrowing among family members. The decision found the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discriminated marriage and family without sufficient reason. However, it did not show any in-depth analysis on whether a consumption unit like a family has to become the taxable unit for the income taxation under the ‘ability-to-pay principle’ or not.
As for the taxable object for the income taxation, the decision for the so called “Yen Swap Deposit Case”(Supreme Court 2011.4.28. sentenced 2010Du3961 Decision) lets us remind of the limitation that the so called “comprehensive provision for a class of income” which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riginating from the “principle of enumeration of income” for individual income taxation has. The wording of “similar” should have been understood as having the more comprehensive meaning than what the Court had in mind. The “Step Transaction Principle” under the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National Tax Act, which was introduced in late 2007, may give a breakthrough in this regard by letting us find the economic substance of a transaction and apply the tax laws to it.
According to Supreme Court 2014.7.24. sentenced 2011Du14227 Decision, the term of “substantial transfer for consideration” of a property, which constitutes the requirement of “sale” of a property for the taxation on capital gain, can embrace the case when the seller has received the full consideration in return for the land and is not likely to be asked to return it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as not gained the legal ownership of the land because the buyer has not obtained yet the permiss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on their transaction and therefore the contract between them is still void but only has the possibility to become effective on procuring the permission. By showing that the terms “substantial transfer for consideration” do not necessarily require a legally effective contract at all, this decision has broadened the interpretational possibility in case of such an original tax concept like “substantial transfer for consideration”.
There was Supreme Court 2006.4.20. sentenced 2002Du1878 Decision which granted the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to a corporation a qualification as an object of lawsuit. However, the individual attributee of the income other than the corporation itself is not able to challenge the illegality of the Notice to the corporation. And he may not challenge another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to himself, either. Supreme Court 2014.7.24. sentenced 2011Du142278 Decision confirmed the latter principle. The decision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to income attributee. The tax liability of an individual for global income is formed in the year when the payment of income was actually made. And then the tax liability is assessed through either filing a tax return to the tax officer by the taxpayer or notifying a deficiency to the taxpayer by the tax officer. On the other hand the withholding tax liability of the taxpayer is formed and automatically assessed by the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sent to the corporation(the virtual payer). The income tax on the same bonus whether it is legal or illegal is able to be assessed through multiple channels.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Assessment begins the next year of the year of the actual payment while the withholding liability is formed at th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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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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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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