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과 마을 결사체의 연계 －양평군 화전2리 ‘리중계(里中契)’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Nexu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Village Voluntary Associations:A Case Study of the ‘Rijung-gye’ in Hwajeon 2-ri, Yangpyeong-gu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자발적 결사체인 계(契)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음에도 행정리 명의로 공동재산을 조성ㆍ관리하면서 존속해 온 현상에 주목한다. 양평군 화전2리의 사례를 통해, 행정리로서의 ‘마을’이 어떤 맥락에서 계의 기반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행정리 단위의 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지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국가/민속, 지배/자치의 이분법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동계와 행정리의 결합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의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화전2리 리중계의 전신인 대동계는 이ㆍ반장 업무가 확대되어 주민 생계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보수가 국가재정으로 보장되지 않던 국면에서, 국가제도를 보완하려는 주민들의 실천으로 조직했다. 공동의 일을 위한 노동은 계의 존속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범주로 확인된다. 분수조림 수익 유입을 계기로 대동계가 리중계로 중수했고 상여계를 통합한 획기적 사건에서, 공동노동을 공동재산과 연계하는 인식은 수익 처분에 근거로 적용됐다. 공동노동을 동원하는 마을사업은 공동재산과 공동채무를 산출해 행정리 재정 관리의 필요를 낳았고, 리중계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존립 근거를 확보했다. 상여계 흡수 이후 의례용구와 노동력 부조에 대한 접근성까지 관리하게 되어, 결속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마을사업 수지와 의례용 재산을 동시에 운영하는 리중계는 노인회ㆍ부녀회ㆍ청년회ㆍ개발위원회 등 공식조직에 보조하면서도 그들과 구분되는 조직으로 인식된다.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마을조직들이 공존하되 기능별로 분화하는 양상은 지리적 범위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마을조직의 경계가 결정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리중계는 행정리 주민을 전원 포섭하지 않더라도 행정리 수지를 관리할 수 있다.
리ㆍ반 기능의 약화, 이장 수당 제도의 개선, 의례구ㆍ노동력 부조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 등 변화로 결속력이 약화되었으나, 리중계는 마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채를 기반으로 존속하고 있다. 다만 마을사업의 중점이 문화ㆍ자연의 자산화로 이동하면서, 공동노동과 가입 필요성을 담보하는 공동재산이 생산되기 어려워졌다. 사업 투입의 장기성과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마을사업은 공동부채를 누적시키는 방향으로 기울이게 됐다. 수입구조의 단일화와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세 인상이 방안으로 고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