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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입법동향 = The Legislation Trend of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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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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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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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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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hit the world has promoted financial system soundness in many countries. Since then they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ilds regulations after experiencing the sale of financial goods such as KIKO(Knock In Knock Out) and the cases of saving banks’ reckless loan to contractors by revising the finance-related laws.
There has been lots of discussions, seminars abou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system and debates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Bill for protecting consumers. Especially, the debates focused on issues as followings - the enactment of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Bill and the separation of the protective functions of financial consumer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ncrete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urged to legislate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Bill and the propose an amendmen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re is currently pending 3 legislative bills which is to build the new organ of government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 in Congress now.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al opinions that introducing such bills in parliament can lead disorder in case the right individual for a start up business is not clear and the regulatory bodies may overlap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Supervisory organ. It is not straightforward to reform financial regulatory system, since Korea faces two big election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u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t is important to build suitable systems for Korean finance markets while Korean finance reform keeps pace with world finan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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