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 자치의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Problems and Solutions on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y from a Perspective of University Aut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99(4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학교는 사인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학교 중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학에게 인정되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대학지배구조는 헌법이 대학에게 부여한 기본권인 대학 자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국ㆍ공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은 설립자 – 대학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자치를논의함에 있어 국공립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사립대학과 관련된 대학 자치 논의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학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대학 설립자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헌법상 대학 자치를 실현불가능하게 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에 의한 단독 지배구조는 필연적으로 대학 및 대학구성원의 대학 자치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자로부터의 자치가 가능하도록 설립자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대학에게 부여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에 의한 단독 지배구조에서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을 대학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정함에 있어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에게는대학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대학의 설립자에게는 대학운영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임을 주장한다.
더보기A School, as principal provider of education can be established and admistrated by private entity. University has different legal posi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schools such as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because university autonomy is guaranteed.
university autonomy is a means to ensure freedom of academy and a constitutional right granted to university. Therefore, university governance must be designed for ensuring university autonomy for all it is worth. Especially, unlike national or public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ies has special characteristics due to founder and university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n private university context, the main invader of university autonomy is not state but founder of university. For this reason,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y from a perspective based on university aut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