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정의와 그 범위의 결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당선 혹은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의 선거운동의 보장 범위를 확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 목적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행위 시점과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행위자의 목적의사는 고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이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판결의 취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선거인의 관점은 선거인의 정치적 배경과 입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수의 선거인으로부터 합의된 견해가 도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선거인의 관점이 오히려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정당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원합의체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명백하게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근접한 시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2015Do11812), ruling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of political behavior without a clear proof of purposive intention, is believed as a milestone case which extends the scope of the election campaign. However, the case leaves room for controversy. The essential ideas of the case, saying that the purposive intention should be judged by voter’s perspectives and the scope of the guarantee of the election campaign can be different based on the time proximity, are considered as controversial. The purposive intention is not only willful but also subjective. However, the Court seems to expect the intention can be judged by objective voter"s perspectives. These contradict the true object of the Court"s ruling. The election campaign considered as lawful should be actively protected when the election day nea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례 분석
• Ⅲ.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Ⅳ.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고민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29-48, 2009
• 2 홍석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9 (19): 123-156, 2013
• 3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1-28, 2008
• 4 김도협,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85-219, 2012
• 5 이욱한, "선거운동규제의 법리" 28 (28): 101-114, 2000
• 6 허진성,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22 (22): 1-37, 2016
• 7 이승선, "선거와 표현의 자유" (사)한국언론법학회 6 (6): 253-291, 2007
• 8 김경호, "선거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